정책자금 선착순 없앴더니…"소상공인에 고른 기회"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에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 및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 약 4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약 3000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접수에는 기존 선착순 방식이 아닌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다양한 소상공인들에게 고르게 기회가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 대상 최대 3000만원까지, 5.04%(2분기 기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그동안 접수는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접수 개시와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빠르게 마감되거나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반복됐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자리를 비운 채 PC방으로 향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착순 경쟁 과열로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신청 기회가 집중되자 접수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실무자 의견 청취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4월 접수분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정해진 신청 기간을 두고 지원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신용도, 정책자금 수혜이력, 소재지(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0~21일 새 평가 방식을 적용해 접수를 진행했고, 서버 용량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4만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음에도 접속 장애 없이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원 취지에 맞게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 창업자 선정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 1∼3월에 비해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약 67%p 상승했고, 선정자의 77.1%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비 27%p 이상 높아진 수치다.

경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은 78.6%로 기존 대비 25%p 늘었다.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 역시 93.1%로 기존 대비 약 12%p 증가해 기회가 고르게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는 신청 소상공인에게 안내된 상태다. 중기부는 이달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회차 신청은 내달 15~16일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해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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