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공약 교육감들 당선에…"교육투자 위축 우려"

진보·보수 교육감 막론 바우처·치료비 등 약속

"본질적 교육투자 위축…방향성 제시 더 중요"

"수년새 현금성공약 늘었지만 실현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당선이 유력시 되며 배우자 은영 씨와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현금성공약을 다수 제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감 업적 쌓기를 위해 선거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본질적인 교육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의 현금성지원 공약은 ▲바우처(도서·예체능·치료) 및 수당 지급 확대 ▲현장체험학습·교복 등 무상 복지 확대 ▲통합형 에듀케어 지원 및 통학 지원으로 분류된다.

진보성향의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어린이·청소년 교육기본수당, 학생통학비 전액 지원: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포함) 지원으로 '수익자 부담 제로화' 등을 공약했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단계적 무상화, 학생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고,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00만원을 지원해 금융자산에 투자토록 한 뒤 고등학교 졸업 때 수령하는 '씨앗교육펀드'를 제시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은 '꿈을 키우는 예체능 바우처' 월 10만원 지원을 공약했으며,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모든 학생에게 지역화폐형 '도서바우처'를 매년 1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충남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도 진보진영 못지않은 현금성지원공약을 제시했다.

재선에 성공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임태희 현 경기교육감이 시행했던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체험학습비, 원거리 통학생 통학비, 온가족 축제 상담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은 '대전 에듀카드 발급'을 통한 학생 기본교재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을 약속했고,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석식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은 초등 4~6학년 대상 '튼튼튼 마음튼튼' 체육 바우처를,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체육복 무상 지원, 원거리 통학비 지원, 카드형 독서 바우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교육현장에서는 현금성공약의 난립이 본질적인 교육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현금성 사업 확대는 기초학력 보장, 교육환경 개선 등 본질적 교육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육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책임 있게 설계하고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교육감들의 공약 실현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현금성지원 정책은 당선인들이 4년 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계할 때 걷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영향으로 현금지원 공약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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