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불평등 한국'을 향한 제언

차별금지법 제정까지의 길…'평등한 평범'

스웨덴 모델로 본 평등…'평등사회 프로젝트'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가장 요구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 평등이 주로 약자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위계나 차별이 존재한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연구해 온 사회학자가 각각 '평등'을 화두로 한 신간을 펴냈다.

[서울=뉴시스] 장혜영 '평등한 평범' (사진=후마니타스 제공)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등한 평범(후마니타스)=장혜영 지음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장혜영 전 국회의원이 신간 '평등한 평범'을 출간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나와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까지의 과정을, 2부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계'에서는 법안을 추진하며 마주한 현실과 고민을 담았다.

저자는 '우리는 모두 조금씩 이상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상함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평범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기준 안에 있는 사람조차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른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사회 분위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평범함'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19년 동안 국회에서 14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차별금지법 역시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간극을 좁히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설명한다.

"나는 평범함을 되찾고 싶어 이 책을 쓰기로 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범함과 고유함 중 어느 것 하나도 결여돼서는 안 된다."(21쪽)

[서울=뉴시스] 조돈문 '평등사회 프로젝트' (사진=한겨레출판 제공)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등사회 프로젝트(한겨레출판)=조돈문 지음

"스웨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권력이 최대수혜자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최소수혜자까지 포용하는 보편 사회이익을 실천했기 때문이다."(588쪽)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담은 신작 '평등사회 프로젝트'를 펴냈다.

저자는 앞선 저서 '불평등 이데올로기'에서 노동자와 여성, 청년, 노인, 소수자 등 불평등의 피해자들조차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책은 그 진단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실태를 짚어내고, 보편적 복지국가이자 따라 야 할 대상으로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특징을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과 '노동-여성·청년 동맹'을  평등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다.

저자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불평등에 맞서는 '긍정적 분노'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최고치를 보여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의지·역량과 정치적 기회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촛불·응원봉이 요구한 사회·경제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정권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5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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