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경보 오발령'에 "합참도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국방위 전체회의 군 질타…"대남도발 연상 문구"

"국민 혼란에 빠트리게 한 점은 부인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과 함께 역사 관련 메시지를 부착해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아 회의가 지연됐다. 2023.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은 서울시지만 합동참모본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만은 없다"고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합참이 전날 새벽 처음 발신한 상황 전파내용을 보면 '서해상', '서남 방향' 등과 같은 보다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마치 대남도발을 연상케하는 '남쪽 방향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이 발사체 발사방향에 대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아군인 국가기관이 실수를 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군이 북풍몰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자연스레 제기된다"며 "군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표현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묻는 질문 이어졌다.

안 의원이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한 주체가 누구냐. 수도방위사령부냐,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냐"고 묻자 이 장관은 ""수방사에서는 요청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장관의 말대로라면 서울시가 무턱대고 수방사를 언급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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