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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바이든에 제언 "인도태평양 비전, 韓 중요"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가 한국을 자국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의 잠재적인 보호벽으로 평가하는 대중국 견제 방점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워싱턴DC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지난 16일 발간한 '갱신, 고양, 현대화: 21세기 한미 동맹 전략의 청사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당부를 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서문을 쓴 이번 보고서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했던 지난 4년 동안 한미 동맹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양국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보호벽으로 활동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한미 동맹은 여전히 20세기 유산의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등을 거론, "동맹의 외교적 활기가 고갈됐다"라며 "한미가 북핵 위협 관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의 이런 오랜 긴장은 공동의 목표 달성에 반한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인식에 기반해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도록 (양국) 관계를 더욱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국과의 동맹 전략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체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신임 행정부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초반 문제의식을 토대로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섯 가지 축을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망(5G) 배치,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개척 분야 정책 영역 협력 진전 ▲자본·데이터 등 장벽 완화로 한미 무역 활성화 도모 ▲가치 기반 외교 협력 ▲안보 협력에 새로운 영역 구축 ▲한일 긴장 관리 우선시 ▲북핵 접근 방식 일치 등이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무역 활성화 도모 부분에서 "한미 경제 관계의 저변 확대가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 위험을 완화하고 다자간 무역과 경제 기구의 협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부상으로 중국의 무역 궤도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미국은 한국이 CPTPP에 함께 합류하게 관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를 비롯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서명한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두고 벌어진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주도권 선점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에 관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RCEP 서명 필요성을 두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며 "그럼으로써 중국 등이 단지 그 지역에서 경기한다는 이유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대신, 우리가 룰을 정할 수 있다"라고 견제심을 드러낸 바 있다. 가치 기반 외교 협력 분야에서는 대중국 견제용 '쿼드 플러스'가 거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쿼드플러스에 기울이는 노력을 넘어 한국 및 대만, 뉴질랜드 등과 공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비공식 안보 연합체로, 미국은 여기에 다른 국가를 포함해 영역을 넓히는 '쿼드 플러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5G 기술에 관해선 미국이 꾸준히 견제해온 화웨이가 거론됐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대중에 화웨이 부품 보안 유출 조사 결과 등 자유가 제약되는 국가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공공 외교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 문제 접근법에 관해선 중국의 북한 통신 인프라 지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는 중국의 (대북) 장기적 영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권위주의 통제를 굳힐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지적을 토대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디지털 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조용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남북 교류를 두고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계를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평했다. 한편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두고는 "만약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한국 주둔 미군 병력은 잠재적으로 흥정 가능한 양보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전력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계없이 병력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 상태의 전력 구조는 잠재적으로 미중 군사 경쟁이 보다 극심한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될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을 붙잡아 둔다"라고 했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문제연구소(SSI) 역시 지난 7월 초경쟁 시대를 맞은 인도태평양에서 현재 미 병력 배치가 한국전쟁 및 냉전 시대 유산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CNAS는 지난 2007년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과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부문 차관보가 설립한 단체다.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보고서의 영향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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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韓, OECD 산하 위원회서 적극 재정·한국판 뉴딜 소개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산업기술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대응 평가 및 향후 경제회복 방향'을 주제로 연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을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울릭 크누센(Ulri 코로나19로 25년간의 양성평등 개선 사라질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5년 동안의 양성평등 개선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의 새로운 세계 자료가 시사했다고 BBC가 26일 보도했다. 여성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집안일에 매달리고 있다. 아
미주	추수감사절 맞은 美, 코로나19 입원 환자 9만명 돌파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한 환자가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섰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영리 단체의 코로나19 추적 사이트 코비드트래킹프로젝트 데이터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당일인 26일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만48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아마존, 코로나 온라인구매에 올해만 42만명 신규고용 세계 최대 전자상 업체 미국 아마존 사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42만7300명을 미국과 국외에서 추가 채용했다고 27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로써 아마존의 총 고용인력은 120만 명으로 미 텍사스주 댈라스시 전체인구만 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창궐로 온라인 구매가 대세가 되면서
유럽	"북한 해커들, '백신 개발' 아스트라제네카 시스템 침입 시도" 북한 해커 추정 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이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스템 침입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백신 평가 돌입...승인나면 12월 접종 영국 정부가 옥스퍼드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독립적인 의료 규제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옥스퍼드대학·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평가를 공식 요
중국	中외교부 "호주 와인 덤핑 판정, 합법적 조치"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와인에 대해 예비 덤핑 판정을 내린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주무부처(상무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련 조치(반덤핑 관세 부과)를 취했다”면서 중국서 코로나19·독감 동시 감염사례 4건 확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4건 확인됐다. 27일 중국 신징바오 등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위급 전문가팀장인 중난산(鐘南山) 공정원 원사는 이날 광둥성 선전시에서 열린 1회 중국위생건강기술혁신발전대회에서 “지금까지 독감(H1H3형)과 코로나1
일본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자 2531명 일본의 하루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 2500명을 넘었다. 27일(현지시간) NHK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이날 오후 10시30분 기준 신규 확진자가 2531명이라고 보도했다. 사망자는 31명이었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日도쿄 코로나 신규 확진자 570명 '사상 최다'(종합) 일본의 수도 도쿄도에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570명으로 집계됐다. NHK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이날 오후 3시 시점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570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도쿄도의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1
아시아/ 오세아니아	[올댓차이나] 대만, 올해 성장률 예상 2.54%로 상향...3분기 3.92% 대만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도 2020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54%로 상향했다.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는 27일 수출의 강한 회복세가 코로나19 영향을 메워주면서 올해 성장률을 8월 전망한 1.56%에서 0.98% 포인트나 높였다고 밝혔다. 러 백신 '스푸트니크Ⅴ' 인도서 생산…연 1억만회분 러시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Ⅴ' 1억만회 분량이 인도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27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스푸트니크Ⅴ 개발을 지원한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인도 대표 제약회사 헤테로는 이날 백신 연 1억만회 분량을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합의
중동/ 아프리카	'13억 인구' 아프리카 백신 소외 우려…CDC "내년 2분기 기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대규모 물량을 선점하고 있는데다 백신 운반·개발 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가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존 응켄가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 "나이지리아 WTO 사무총장 인정…바이든 新 무역기조 표출 기회" WSJ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국제 무역 의제를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바이든은 동맹들에 자신의 세계
바이든시대	트럼프 "바이든이 선거인단 투표서 인증 받으면 백악관 떠날 것"(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해 당선자 인증을 받으면 오는 2021년 1월20일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추수 감사절을 트럼프 "바이든이 선거인단 인증 받으면 백악관 떠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인단으로부터 당선자 인증을 받으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대선 후 3주 동안 패배를 인정하지 않다가 23일 연방총무청(GSA)에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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