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바이든에 제언 "인도태평양 비전, 韓 중요"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가 한국을 자국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의 잠재적인 보호벽으로 평가하는 대중국 견제 방점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워싱턴DC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지난 16일 발간한 '갱신, 고양, 현대화: 21세기 한미 동맹 전략의 청사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당부를 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서문을 쓴 이번 보고서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했던 지난 4년 동안 한미 동맹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양국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보호벽으로 활동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한미 동맹은 여전히 20세기 유산의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등을 거론, "동맹의 외교적 활기가 고갈됐다"라며 "한미가 북핵 위협 관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의 이런 오랜 긴장은 공동의 목표 달성에 반한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인식에 기반해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도록 (양국) 관계를 더욱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국과의 동맹 전략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체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신임 행정부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초반 문제의식을 토대로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섯 가지 축을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망(5G) 배치,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개척 분야 정책 영역 협력 진전 ▲자본·데이터 등 장벽 완화로 한미 무역 활성화 도모 ▲가치 기반 외교 협력 ▲안보 협력에 새로운 영역 구축 ▲한일 긴장 관리 우선시 ▲북핵 접근 방식 일치 등이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무역 활성화 도모 부분에서 "한미 경제 관계의 저변 확대가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 위험을 완화하고 다자간 무역과 경제 기구의 협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부상으로 중국의 무역 궤도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미국은 한국이 CPTPP에 함께 합류하게 관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를 비롯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서명한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두고 벌어진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주도권 선점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에 관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RCEP 서명 필요성을 두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며 "그럼으로써 중국 등이 단지 그 지역에서 경기한다는 이유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대신, 우리가 룰을 정할 수 있다"라고 견제심을 드러낸 바 있다. 가치 기반 외교 협력 분야에서는 대중국 견제용 '쿼드 플러스'가 거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쿼드플러스에 기울이는 노력을 넘어 한국 및 대만, 뉴질랜드 등과 공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비공식 안보 연합체로, 미국은 여기에 다른 국가를 포함해 영역을 넓히는 '쿼드 플러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5G 기술에 관해선 미국이 꾸준히 견제해온 화웨이가 거론됐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대중에 화웨이 부품 보안 유출 조사 결과 등 자유가 제약되는 국가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공공 외교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 문제 접근법에 관해선 중국의 북한 통신 인프라 지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는 중국의 (대북) 장기적 영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권위주의 통제를 굳힐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지적을 토대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디지털 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조용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남북 교류를 두고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계를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평했다. 한편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두고는 "만약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한국 주둔 미군 병력은 잠재적으로 흥정 가능한 양보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전력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계없이 병력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 상태의 전력 구조는 잠재적으로 미중 군사 경쟁이 보다 극심한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될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을 붙잡아 둔다"라고 했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문제연구소(SSI) 역시 지난 7월 초경쟁 시대를 맞은 인도태평양에서 현재 미 병력 배치가 한국전쟁 및 냉전 시대 유산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CNAS는 지난 2007년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과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부문 차관보가 설립한 단체다.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보고서의 영향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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