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 연금 의무지출 86조…공무원·군인연금 12조 적자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서 전망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 올해보다 9조↑

인구 고령화로 수령자·수령기간 늘어나

정부 "국회와 공적연금 개혁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 68조원에 육박한 뒤 2026년 약 86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4년 뒤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 기금을 통한 의무지출은 총 67조6915억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 58조9869억원보다 8조9746억원(14.8%)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이 36조22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연금 22조698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4조9185억원, 군인연금 3조8463억원 등이 뒤따랐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4년 73조3057억원으로 처음 70조원을 넘은 뒤 2025년 80조2840으로 80조원마저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6년에는 85조82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는 4대 연금 의무지출이 연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국민연금 45조8599억원, 공무원연금 28조5835억원, 사학연금 6조6588억원, 군인연금 4조7179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증가율 10.6%로 집계됐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각각 연평균 9.2%, 9.7%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관측된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사진=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4대 공적연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납입하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 증가로 수령자는 늘어나면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 4조6927억원에서 2024년 5조6013억원, 2025년 7조3267억원, 2026년 8조213억원까지 불어난다.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적자 규모도 내년 3조790억원, 2024년 3조2439억원, 2025년 3조5237억원, 2026년 3조867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규모만 합치더라도 11조8887억원으로 12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고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실시, 실현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