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도입]영국·일본 '국민 재테크'로 정착…정확한 정책 목표 주효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내년 1월 첫 선을 보이게 될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먼저 시행돼 서민들의 재산형성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제도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장기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저축률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서민·중산층이 여유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 이들 나라의 정부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ISA를 도입,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SA 종가' 영국, 6세부터 가입

 먼저 ISA의 종주국인  영국의 경우 전국민의 40% 이상이 가입, '국민 재테크'의 대명사로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있다. 

 1999년 4월 처음 도입된 영국의 ISA는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로 나눠 운영된다. 예금이나 적금 등의 현금성 저축상품은 물론 주식·채권·펀드·투자신탁·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는 구조다.  

 상품구조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가입자격과 투자규모는 차이가 많다.

 우선 ISA 가입은 영국에서 거주하는 6세 이상의 시민권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주니어ISA(JISA)'에 가입한 뒤 성인이 되면 ISA로 자동 변경된다. 연간 적립액 한도는 1만5000 파운드(약2700만원)다.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은 한국형 ISA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소 보유기간이나 최소 투자 규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규제는 적고 혜택은 큰 만큼 영국인들의 ISA 가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도입 1년째인 2000년 1227억 파운드(약 199조원)이던 ISA잔고는 지난해 말 4696억 파운드(약 762조원)으로 4배 이상 커졌다.

 영국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자 지난 2008년 ISA를 영구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ISA 가입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닮은 듯 다른 느낌' 일본형 ISA

 일본은 영국을 벤치마킹해 지난 2013년 10월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투자원금 100만엔약(약 935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누적잔고 상한액은 500만엔(약 4675만원)이며,  비과세는 상장주식, 공모주식 펀드 등의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된다.

 가입기한은 오는 2023년까지 10년으로 잡혀있는데, 향후 영국처럼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ISA 또한 인기가 만만치 않다. 도입 6개월 만에 일본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2% 가 가입했고, 1년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계좌수는 824만계좌, 가입액은 2조9797엔(약 28조원)에 달한다.

 다만 영국 ISA가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끈 반면 일본의 NISA는 청년층보다 노년층의 가입 비율이 6배 가량 높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청년층의 NISA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예∙적금 등 저축 상품의 NISA 포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과 일본의 IS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가입요건 완화조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개인의 자산 형성과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주식, 펀드, 리츠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투자기능이 미약한 예금은 NISA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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