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업무보고 청취 등 9일간 일정 임시회 마무리
등록 2018.02.07 16:36:49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첫 업무보고로 업무계획에 대한 세심한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롯데아울렛 군산점 내 전시홍보관 설치 관련 간담회와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시, 군산시교육지원청에 보냈다.
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근거로 의무교육과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게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비부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확고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 발언도 잇따랐다. 다음은 의원별 발언 요약이다.
유선우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설, 롯데아울렛 입점 등으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상권별 공영주차장, 포장마차 단지, 소규모 다목적 공연광장 등을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경민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2%,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실업률은 21.5%로 청년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개발과 보급,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함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군산 청년 희망펀드' 조성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은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관리비책정, 외주업체심사,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군산시의 행정지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성옥 의원은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일자리 산업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와 씨워크, 스카이 워크개설 등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에 맞춘 전담팀 구성과 함께 근대역사를 주제로 한 '근대문화테마파크' 조성의 필요성 강조했다.
또 "군산시 재정지표의 심각성은 고정·필수 경비의 증가가 원인"이라며 2018년도 군산시가 운영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547억원으로 자주 재원의 13%에 해당하는 만큼, 건축물 신축에 앞서 공공운영비의 과대 지출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일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이주와 맞물려 롯데아울렛 입주에 따른 군산 시내 영세 소상인들의 엄청난 영업피해가 새로운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 지역의 특색과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등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경미 의원은 "군산예술의 전당 개관 이후 사용이 중단된 시민문화회관을 군산시는 활용 및 매각 등 여러 차례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정립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 전문단체에 위탁해 시민들이 창작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정희 의장은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 시의회 본연의 책임과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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