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원조' 성남시 "사회보장위 결정 환영"

【성남=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이 22일 오전 성남시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자유한국당 소속 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시장에게 회동을 제안해 성사됐다. 2017.08.22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 '수용' 결정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시의회에 사업비 승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사업이 지자체 고유의 권한임이 확인됐다"고 반겼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고,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시행령을 바꾸기까지 했다"면서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 산하로 만들려는 반자치적·반민주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반영하라"며 "시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 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를 향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청탁으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며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도 6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은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회보장위의 수용 결정에 대해 "복지사업의 지방정부 권한을 재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며 "남경필 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자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뉴시스】이정선 기자 =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협의회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무상교복 우선 실시와 제233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29억을 만장일치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2017.10.30. [email protected]

정부 사회보장위는 이날 성남·용인시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건을 심의해 수용했다.

 사회보장위의 이번 결정은 성남·용인시 외에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는 광명·과천·오산·안성·안양 등 다른 지자체에도 준용된다. 
 
 앞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애초 2015년 8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라는 복지부와의 견해차로 협의가 불성립됐었다.
 
 같은 해 12월 복지부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에서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장위에 최종 조정을 맡기게 됐는데,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2016년 1월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자 같은 해 1월 복지부를 대신해 경기도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위반했다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23일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회청사를 둘러싸는 인간 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17.10.23.(사진 = 성남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법원 제소 이후 성남시는 오히려 무상교복 사업을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겠다며 시의회에 사업비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의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

 지난해에만 7차례 무산됐다. 지난달 26일~이달 2일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도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 사태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사회보장위의 결정이 난 만큼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 승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 이달 개회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 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의원들과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26일 기자회견에서 시가 복지부와 협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고교 무상교복을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