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0곳중 1곳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다중이용시설 관리감독 허술…10곳중 1곳만 검사

작년 87곳 초과 경기도 3년 평균점검률 고작 '3.7%'

경기 광명 어린이집 미세먼지 농도 132㎍/㎥ 검출

송옥주 의원 "매년 오염도검사 결과 의무공개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촉구 4차 선전전에 엄마를 따라온 어린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대책촉구카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2017.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 10곳중 1곳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2015~2017년) 결과'에 따르면 3년간 평균 기준초과율은 9.2%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오염도검사를 한 어린이집 879곳중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120곳으로 13.7%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6.0%(714곳 중 43곳), 2016년 7.1%(883곳 중 59곳)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은 경남이 8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곳, 대구시 5곳, 서울시 4곳, 부산시 2곳 등 순이었다.

 오염도검사는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항목인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따져 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항목 가운데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으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이 132㎍/㎥로 가장 높았다. 포름알데히드는 117㎍/㎥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 4곳이 확인됐다. 총부유세균은 기준치(800CFU/㎥) 4배 수준인 2944CFU/㎥가 검출된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 113곳이나 조사됐다.

【세종=뉴시스】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점검 및 기준초과 실태. 유지항목 2015~2017년 평균. 2018.05.07.(표 = 송옥주 의원실 제공)[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이 헐겁다는 비판이 나온다.

 3년간 유지항목에 대한 오염도검사 실시 사례는 2만75곳중 2020곳으로 10.1% 수준이다. 평균 점검비율도 경기도가 3.7%, 충남도 5.1%, 경북도 5.2% 등 6개 시도가 10%에도 못 미쳤다. 이는 매년 10% 이상 오염도를 검사토록 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어긋난다.

 라돈, 석면, VOC(=T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이산화질소 등 유지항목 외 권고항목에 대한 비율은 더 낮았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권고항목 점검 비율은 평균 0.1%였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2만75곳 중 10곳(0.05%)에 그쳤다.

 여기에 환경부는 2015~2016년 오염도검사 결과를 지난해 취합·확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앞선 경우에도 2011년, 2013년, 2015년 등 2년에 한 번꼴로 공개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일부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의 유지기준 점검율이 10%도 안되고 권고기준 점검율은 0.1%에 불과한데다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원이 전부여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매년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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