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분기부터 성장률 반등할 수 있을 것"(종합)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할 시기 아냐…찬반 대립"

"30~40대 일자리·제조업 고용 대책 세우고 있어"

"최저임금, 기대했던 속도보다 빠르다 지적 있다"

총선 출마설 관련 "관심없어…경제살리기도 절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김기선 자유한국당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2분기부터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경제성장이 정상적이고 국민이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제여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화했고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이 부진한 것도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이 "정부와 여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고 일자리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등 통계를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고용률이나 취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청년고용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높다"고 받아쳤다.

다만 30~40대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제조업 분야 일자리나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좋은 일자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의 위기에 대해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비투자, 건설 투자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전략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석 달 전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금이나 달러 사재기에 의한 부작용이 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시행될 경우) 거래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따져본다면 경제가 어려워 활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R&D(연구개발) 체계 혁신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R&D 혁신방향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하고 지금 시행 중이다"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의·도전적인 과제 선도에 역점을 뒀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도록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행정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산 편성 때 부처 간의 장벽이 심하다고 지적하자 "부처 간 R&D 과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구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장에서 기대했던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정책을 보완한다는 의사도 몇 번 밝힌 바 있다"며 "시장 수용성이 있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시적 재정 조치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릴 순 없지만 지금 낮은 경로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 갭(Gap·격차)을 올려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이 공정경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홍보 부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홍보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제 자체가 입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경제 살리기도 절박하다"고 일축했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움직임을 언제 알았느냐'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발표되기 전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에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연 초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TF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 기업과 우리 경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을 고민해왔다"며 "WTO 제소도 준비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부당성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소재 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제에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도 하지만 규제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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