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폐단 vs 농어촌 불리" 광주·전남 정시 확대 '딜레마'

정시 확대 폐지 기자회견.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의 대학입학 수능 정시 확대 방침을 놓고 광주·전남 교육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정시 확대에 대해 교육현장 황폐화와 서열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수시비중이 높은 전남에서는 "대학진학이 불리하게 됐다"며 고민에 빠졌고,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폐단과 사교육 부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뒤 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논평을 통해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벌과 서열로, 정시 확대 방침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도 논평을 내고 "정시 비중 상향은 지난해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위의 결정과 얼마 전 교육부장관이 '정시 확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런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 교육참여위원회와 전남 22개 시·군교육참여위원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교육 붕괴, 사교육 강화, 특권교육 확대로 이어질 정시 확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제 자율학습과 문제풀이 교육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정시 확대 촉구 집회. (사진=뉴시스DB)

그러나 '수시 축소'로 오히려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고민어린 의견들도 동시에 제시됐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시 합격이 90% 가까이 되는 전남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시 확대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 같아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상황을 긴박하게 인식한 뒤 "정시 확대에 대비한 전면적인 진로진학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시 비중 50%에 대비하고 학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교과 영역 폐지 또는 축소, 지역균형 선발 확대, 고른기회 전형, 기회균형 선발 비율 대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혁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 학생일수록 학종보다는 수능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과 학종 입학생 소득분포 등 구체적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했다.

실제 학종 입학생의 경우 서울 27.4%, 광역시 22.0%, 중소도시 35.7%, 읍면 15.0%인 반면 수능 입학생은 서울 37.8%, 광역시 15.7%, 중소도시 37.9%, 읍면 8.6%로 분석됐다.이 의원은 "고교 소재지별로 입학생 비율을 분석해 보면 정시 확대를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 극명하다"며 "농어촌학교가 73.8%인 전남 입장에선 정시 확대가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주요 과목 1, 2등급 비율이 낮은 전남의 학력 현주소를 냉철하게 들여다본 뒤 수능대책을 서둘러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도 "농어촌 특별전형과 다문화 전형을 비롯, 정원 외로 지원할 수 있는 고른기회 전형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학종이 기여한 측면이 적잖지만, 공정성 확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고, 이는 교육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순애 광주시의원은 "학종의 불공정성과 금수저 논란, 부모직업이 입학을 결정하는 문제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교육의 공정성을 원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면 교육계에서도 정시 확대를 반대만 할 곳이 아니라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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