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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악화·교육 질 저하"…이주호 "허리띠 졸라매야"

등록 2025.01.22 17:36:20수정 2025.01.22 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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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연계는 안돼"

이주호 "민생 욕구…다 같이 허리띠 졸라 매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장관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장관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대학 재정과 등록금 문제를 놓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이 이견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민생 어려움을 내세운 반면 대학들은 재정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는 건 한계 상황에 와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14년간 저희 대학은 등록금을 7.5% 인하한 경험이 있고 물가인상률은 32%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지원사업비의 관리운영비 사용에 대해 등록금 동결한 대학만 30% 확대한다는 말씀을 듣고 청천벽력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 대학은 일상적 관례에 준해 결정했지만 동결 대학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는 총 사업비의 30%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5%에서 5%포인트(p) 증가한 규모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부총리께서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도 "급격한 지방 소멸과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은 악화되고 있고 교육의 질도 저하되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이 국가의 근본인데 최전선에 있는 교사 양성에 투자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좋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겠나"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도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다"며 "워낙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서 대학이 한 해 (등록금 인상을) 참아달라는 민생의 욕구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 완화 조치는 해드리고 있다"며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대학 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자 해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2011년에 60%가 넘었는데 지금은 50.1%"라며 "미국은 35% 수준인데 등록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대학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보다 선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사립대가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 확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드리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인문사회 학문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과제"라며 "제안을 주시면 교육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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