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선고일 지정에 "진실이 거짓 이겨야"

대법원,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른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선고 결과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그랬고, 많은 법조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대선이 다가왔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상식에 따라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해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선고일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는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일이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하겠다는 의지는 지난번에 분명히 냈다"며 "적어도 선고를 해야 혼란이 적지 않을까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어떤 판결이 되더라도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한편 그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컷오프)에서 떨어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후보들간의 '원샷 경선'을 제안한 것에는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룰을 바꾸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없고 마지막 발언이라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에는 "1996년에 당에 들어오셔서 30년 가까이 헌신해 오셨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탈당하는 것보다는, 대선이 다가온 만큼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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