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제한 완화 후, 필리핀에 방공미사일 수출 검토"

마이니치 보도…"필리핀이 日방공미사일에 관심"

[경주=AP/뉴시스]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한 후 필리핀에 방공미사일 수출을 위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12.1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한 후 필리핀에 방공미사일 수출을 위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5개 유형'을 철폐한 후 구체적인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掃海)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연정에 합의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합의서에 5개 유형을 "2026년 정기 국회에서 철폐한다"고 명기하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 중 실현을 목표로 한다.

5개 유형을 철폐한 후 필리핀 수출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필리핀이 일본의 방공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다.

필리핀은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 요격이 가능한 일본 육상자위대의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지휘통제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도 조율하고 있다. 레이더 등으로 확보한 상대국 미사일 등 정보를 처리하고 지휘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5개 유형에 포함돼 수출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준동맹국, 우호국에 장비품 수출을 확대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대처력을 높일 목적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은 앞서 필리핀에 완제품 방공 레이더를 수출한 바 있다. 중거리지대공유도탄 수출이 실현되면 레이더를 통한 미사일 등 탐지부터, 정보 처리·지휘통제, 요격을 일본의 장비품으로 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과 "필리핀군과의 더 원활한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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