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남미·카리브 정책 문건' 살펴보니…핵심은 "운명 공동체”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핵심 사업’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 등 개발 등 제시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월 13일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hina-CELAC) 포럼 제4차 장관급 회의 개막식 개회사를 한 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5.12.1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10일 발표한 ‘중남미·카리브(LAC) 정책 문건’은 이 지역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공동 운명’이라고 내세웠다. 이를 위한 ‘5대 공정(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문건은 미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가 외부의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핵심 자산이 침해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신 먼로주의’를 선언한 것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2016년 이후 9년만에 나온 이 문건의 발표 시점도 미국이 6월께 공개하려다 미뤄진 상황이어서 NSS와 비슷한 시기를 조율한 듯한 인상이다. 다음은 문건 요지

“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공동의 운명을 공유”

세계가 1세기 만에 볼 수 없었던 심오한 변화를 겪고 국제 세력 균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남반구 국가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인류 발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은 불충분한 성장 동력, 잦은 지역 분쟁과 불안정, 그리고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로 인해 저해받고 있다.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류 사회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 목표 중 샤오캉 사회 건설을 달성했다. 이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대국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고,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며, 세계 발전 계획, 세계 안보 계획, 세계 문명화 계획, 세계 거버넌스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질 높은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인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공동의 운명을 공유해 왔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세 번째 ‘중남미 및 카리브해 정책 문서’는 라틴 아메리카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체화하고 양측간 관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활기차고 희망찬 땅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최근 몇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자국 상황에 맞는 발전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단결과 자립을 도모했다.

이 지역은 독립, 자립, 단결이라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니고 있다.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력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 국민간 우호 교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8년 중국은 첫 번째 정책 문서를 발표해 평등,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에 기반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2016년 중국은 두 번째 정책 문서를 발표해 중국이 새로운 중미 관계 모델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핵심 사업’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해 단결, 발전, 문명화, 평화, 인적 교류라는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양측간 ‘단결’에는 고위급 교류, 상호 핵심이익과 관심사지지,  정부간 대화 및 협의 메커니즘 구축, 입법부 간 상호 작용, 정당 사회단체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거버넌스과 경제 거버번스 시스템 개혁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브릭스(BRICS),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 경제·금융기구 및 메커니즘 내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하며, 일방적인 횡포에 반대하고, 세계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며, ‘디 커플링’에도 반대한다.

중국은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통합 과정을 지지하며, 중남미·카리브해 국가(CELAC)와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은 조건 없는 협력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고, 중국-CELAC 포럼 틀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해 나갈 용의가 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는 특정 대상을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제3자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은 물론,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 등 개발 

중국이 LAC 국가들과의 개발 협력에는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 ▲ 무역 및 투자 협력 ▲ 재정,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인프라 협력 ▲제조업, 농업,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LAC 국가들이 중국의 베이더우 항법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하며 베이더우 응용 협력 개발 센터의 공동 건설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과 달 및 심우주 탐사 임무에 대한 LAC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환영한다.

이밖에 양측간에는 해양, 세관 검사 및 검역, 세무, 무역 및 투자 진흥 기관과 기업 협회 간 협력,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및 재해 감소에 관한 협력, 개발 지원, 시장 감독 협력 등이 추진된다.

‘문명 프로젝트’ 

미 NSS는 유럽 문명의 소멸을 지적해 유럽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민자 증가 등으로 비유럽화가 진행되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중국은 이번 문건에서 LAC와의 ‘세계 문명 구상’ 이행을 강조했다. 

중국은 LAC와 협력해 ‘세계 문명 구상(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을 이행하고 평등, 상호 학습, 대화, 포용을 기반으로 한 문명적 관점을 확립하며,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전 인류의 자유라는 공동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인문학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우호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고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문명간 글로벌 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측간 ‘문명 대화대회’ 개최, 교육 및 인적자원 훈련, 언론 출판 방송 분야 대화와 협력 추진,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심화, 학술 및 싱크탱크 교류 등이 추진된다.

‘평화 프로젝트’

중국은 LAC 국가들과 공동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 개념을 수호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

중국은 ‘LAC 평화지대 선언’과 ‘LAC 33개국 비핵지대 설립 선언’을 지지하며 국제 분쟁 및 분쟁 지역의 평화적 해결을 옹호하고, 빈번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에 반대한다.

중국은 LAC 국가들과의 군사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양측 국방 및 군사 지도자 간 우호 교류를 확대하며,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실무 회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밖에 법 집행 및 사법 협력, 부패 방지를 위한 도주자 송환 및 자산 회수 협력, 사이버보안,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수출 통제 등도 추진한다.

문건은 이밖에 양측의 민심을 잇는 ‘민심 프로젝트’로 사회적 거버넌스, 빈곤 감소와 보건, 영사, 관광 협력과 인적 및 지방 교류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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