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포용금융'에 5년간 2조…취약층 무료보험 확대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상생보험' 출시

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보험료 경감·생활밀착 사회공헌 등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업계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지원에 5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지역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무료 보험을 출시하고, 보험료와 이자 경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상생보험 관련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인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험업권의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공개됐다.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무료 상생보험 외에도 보험료와 이자 부담 경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 시 더 큰 재정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Insurance Protection Gap)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 협약을 통한 소액보험 지원을 포함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해줬다"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 맞춤형 무료보험…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우대금리

지난해 8월 보험업권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 무상가입(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해당 기금을 활용해 같은해 9월 전라북도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1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6개 지자체와는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원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특히 모든 지자체에서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포인트),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금원, 0.3%포인트)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상생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다. 올 3분기 중 상생보험 가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무상 보험·보험료 경감·사회공헌 등 포용금융에 2조 투입

이날 보험업권은 ▲보험 무상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3개의 축으로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추진예정인 상생상품 출시와 함께 연계한 추가 정책금융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의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아동이 타인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가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휴직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군 운전경력 등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와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적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감방안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생명보험업권은 SOS 생명의 전화 설치를 통한 상담·구조 등 자살예방 사업, 60세 이상 시니어와 청년들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

손해보험업권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침수방지시설과 냉난방기 설치 지원 등 재해대응사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및 스쿨존 인프라 개선,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 밀착형 지원 노력을 지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생기금 잔여재원인 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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