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조상품 척결" 지재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 도입

정연우 차장 "기업 중심에서 정부 합동대응으로"

첨단기술 도입한 인증상표 제작, 70개국에 우선 등록

[대전=뉴시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31일 국무회의서 발표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는 해외 위조상품 척결을 위해 정부가 상표권자로 나서 한류 열풍에 편승한 한국 브랜드 침해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침해 시 피해당사자가 돼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설명했다.

이 제도는 첨단위변조 기술이 도입된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를 제작해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해주는 제도다.

오는 6월까지 지재처는 정부 권리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이후 정품확인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해 상표 침해 여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 코드나 워터마크 등 첨단단기술 개발 및 적용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참여한다.

침해 확인 시 정부는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게 된다. 이르면 8월부터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지재처는 전망하고 있다.

정 차장은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기업 매출 감소, 일자리 감소, 정부 세수 손실 등의 악영향이 있다“며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지재처는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키로 했다. 우리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하고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정 차장은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위조상품에 대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져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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