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캐나다 잠수함 경쟁 통해 에너지·북국개발·AI 협력 기대"

CPSP 함의와 한-캐나다 산업협력 확대 보고서

국가 간 산업협력 촉진…민관 원팀 전략 모색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리나라가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이를 계기로 에너지·북극 개발·인공지능(AI) 등 전방위 산업 협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함의와 한-캐나다 산업협력 확대방안' 보고서를 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 및 북극 지역의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약 3000t급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후보로 경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산 잠수함의 기술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서는 기대했다.

또 단순한 방산수출을 넘어 캐나다와의 장기적 안보·산업협력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사업은 방위산업 협력을 매개로 국가 간 산업협력을 촉진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전략이 반영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캐나다는 무기 도입 시 자국 내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산업·기술 혜택(ITB)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안서 제출 시 잠수함 건조를 넘어 조선산업 협력, 에너지, 첨단기술 등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자원·기술과 한국의 제조·상용화 역량을 결합할 경우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방산-조선-북극 개발, 수소-핵심광물-배터리-자동차로 이어지는 연계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산업협력을 확장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 '원팀 전략'을 기반으로 중장기 산업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잠수함 수주를 넘어 한국이 캐나다를 독립된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립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CPSP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범정부 원팀 전략은 경제·외교·안보·산업을 연계한 협력 모델의 사례로 이를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협력 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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