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평택지원특별법 개정할 것…주민이 '일석십삼조' 느끼게 해야"

"특별법, 산업전략 뒷받침 부족…일몰 조항부터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평택 반도체 산업의) 전력, 용수, 교통 등 인프라, 인재, 세제, 규제까지 국회, 정부, 지자체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평택 현장 의원총회에 참여한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의원단(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평택 반도체 산업의) 전력, 용수, 교통 등 인프라, 인재, 세제, 규제까지 국회, 정부, 지자체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평택 고덕STV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현장 의춴총회에서 "저는 이곳 평택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한다. 제가 발표한 '더 글로벌 AI(인공지능) 넥서스, 평택' 비전이 그 구상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단일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다"며 "크기만 한 게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AI 붐의 가장 강력한 주도자이자 수혜자"라고 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법(평택지원특별법)은 고쳐야 한다"며 "국가안보 및 산업전략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고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법의) 시한부터 폐지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본회의 통과 안을 포함해 벌써 4차례나 시한을 연장했다"며 "일몰 조항이 있어 평택시와 사업 주체들은 늘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의 도로 신설·확장 및 연결도로 개선,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 통학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이다"라며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보조금 조항도 법제화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평택은 저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라고도 했다.

아울러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주민 한 분 한 분을 뵙고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평택 주민들께서 '조국을 뽑으면 의원 12명을 더 얻는구나, '일석십삼조'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께 의원총회에 참석한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평택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왔다"며 "국가가 안보 및 국토이용 전략적 필요를 근거로 미군 기지 이전을 결정했고 평택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피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는 특별한 보상을 법으로 약속했으나 이행은 더디고 제도는 시효를 넘긴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국혁신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한시적이었던 국가지원을 당초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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