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만명 숨진 ‘좀비 마약’ 펜타닐…미·중 정상회담서 中 원료 겨눈다

관세 지렛대 약해진 트럼프,…시진핑에 펜타닐 책임론 제기

中은 ‘마약 생산·운송국’ 명단 제외 희망…성과 놓고 신경전

[부산=AP/뉴시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 인사하고 있다. 2025.10.30.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펜타닐 원료 공급 차단을 핵심 의제로 꺼내 든다. 미국은 중국에 단순 체포나 단속 발표가 아니라 압수와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실질적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 펜타닐 문제가 무역, 이란 전쟁과 함께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뒤 처음으로 공개적인 법집행 조치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체포만이 아니라 압수와 유죄판결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출업체에 이른바 ‘고객 확인’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펜타닐 원료나 유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업체가 거래 상대가 범죄조직이 아닌지 실사하도록 중국 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반대로 미국 국무부의 ‘주요 마약 운송국 또는 불법 마약 생산국’ 명단에서 빠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실질적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을 압박하는 데 써온 긴급 관세 카드가 대법원 판단으로 약해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움직일 협상 지렛대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렛대를 크게 약화시켰다”며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나온 조치 이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의 펜타닐 원료 협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밴다 펠밥브라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당시 미중 합의 과정에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 제시했던 수준의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에 성과물처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펜타닐 희생자 웨스턴 펀드너(당시 15세)의 사진을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치명적 펜타닐 밀매 중단법'(HALT Fentanyl Act)에 서명했다. 2025.07.17.

펜타닐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 중국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해온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산 원료 화학물질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 넘어가고, 카르텔이 이를 펜타닐로 가공해 미국에 밀반입한다고 보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5년에도 펜타닐을 포함한 합성 오피오이드로 약 4만명이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정치적 이유도 분명하다. 그는 2016년 대선 때부터 펜타닐 확산을 중국 책임론과 연결하며 자신의 강경한 대중 노선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슈로 활용해왔다. 공화당도 중국이 펜타닐 원료 차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 위기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다만 2019년 5월 시 주석이 모든 형태의 펜타닐을 생산 통제와 밀매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향하던 펜타닐과 관련 물질의 운송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멕시코 카르텔은 이후 중국산 원료 화학물질을 수입해 직접 펜타닐을 제조한 뒤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도 관련 화학물질 수출 제한을 확대했지만, 단속의 빈틈과 무수히 많은 대체 화학물질 때문에 펜타닐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일레인 데젠스키 전 미국 수출입은행 중국경쟁위원회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는 중국으로부터 “보여주기식”을 넘어선 약속을 끌어내는 것이라며, 펜타닐 원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세탁망과 중국 은행의 역할까지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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