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종료 가이드라인은?…"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 전제"

국내 석유 판매가격 3월 12일 기점으로 하락 안정화 추세

미국·유럽 등 해외주요국比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도 낮아

'유가 90불대+호르무즈 안정화' 전제로 최고 가격제 종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2.6원 오른 2011.2원, 경유도 2.6원 오른 2005.4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걸린 유가정보판 모습. 2026.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국제유가 가격이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국제유가가 9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중동 사태가 안정화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석유 제품 가격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국내 주유소 대부분이 정부의 가격안정화 정책에 동참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해외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휘발유·경유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등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2011.90원, 경유는 2006.41원에 거래된 이후 12일 각각 2011.85원, 2006.25원으로 직전일 대비 각각 0.3원, 0.6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 13일과 이날 더욱 하락세를 보였다. 휘발유의 경우 13일에 리터당 2011.61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2011.60원으로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유는 13일 2006.05원, 이날 2005.77원에 판매됐다.

정부는 정부의 가격안정화 정책에 동참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어 향후 가격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13일 기준으로 10646개 주유소 중 전일대비 휘발유 가격을 동결한 주유소가 96.1%에 달했다.

해외 주요국들 대비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의 경우 4월 마지막주에 리터당 2008.6원에 판매되며 이란 전쟁 이전인 2월 마지막주 대비 19% 증가했고 경유는 2002.8원으로 26%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4월 마지막주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1578.2원, 1478.7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전 대비 각각 7%, 9% 상승했는데 정부 보조금이 투입돼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휘발유 가격 증가율이 22%, 19%, 20% 등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같은 기간 37%, 28%, 33%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11% 포인트(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과 관련해 국제유가의 하락 및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세종=뉴시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중동상황 대응본부 차원에서 일일 백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오기 전에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가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양 실장은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며 "한쪽에선 최고가격제를 빨리 종료하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면 기름값이 높아지지 않을까 부적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름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선 먼저 10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유가가 어느정도 하락해야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고유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중동 상황이 안정되면 최고가격제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정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최고가격제를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를 공개하며 우리나라만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본의 경우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헝가리도 2011년 11월 폐재했던 가격 상한제를 재도입했다고 전했다.

체코는 일일 가격상한제와 주유소 최대마진 제한, 디젤류 소비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도 석유가격이 리터당 30바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유가에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폴란드의 가격 상한제의 도입 및 소비세 인하, 대만의 유가상승폭 제한, 프랑스 정유사 자발적 가격 상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국의 유류세 인하도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부가세를 21%에서 10%로 11%p 내렸고, 독일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등도 유슈세 인하와 시장관리 등의 고유가 대응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영국은 주유소 폭리행위 등 불공정해위 금지를 위한 시장점검과 유류세 인상계획을 연기했으며 미국은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 실장은 "우리나라의 최고가격제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수단이 다를 뿐이지 다른 나라도 국민들의 물가 부담과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정책을 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예전에 석유 파동이 발생한 이후 지난 3월 회원국의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역대 3번째로 큰 폭이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이라며 "미국 조차도 유류세 일시 중단 등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에너지 발 가격 인플레가 던지는 충격, 소비 위축, 생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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