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기2차관, 내주 오픈AI CSO 만난다…AI 보안 협력 TAC 참여 논의
다음주 제이슨 권 CSO 회동 추진……TAC 참여 가능성·협력 수준 조율
류 차관 "AI기업 판단만으론 한계…美 정부·기관 협의까지 필요"
![[서울=뉴시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킥오프회의' 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침해사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02140037_web.jpg?rnd=20260519180121)
[서울=뉴시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킥오프회의' 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침해사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다음 주 오픈AI 측과 만나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AC)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이 사이버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공공·금융 기관과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협의한다는 취지다.
류 차관은 19일 과기정통부의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에 오픈AI와 만날 것"이라며 "전날(18일) 실무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측 참여 가능성과 협력 수준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이 다음 주 만날 오픈AI 측 인사로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가 거론된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국가AI전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과 오픈AI 실무자 간 워크숍을 가졌다.
TAC 참여와 관련, 류 차관은 단순히 오픈AI와 한국 정부 간 협의만으로 결정될 사안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정부나 정부 기관들과 논의되는 부분도 있다"며 "회사만 결정하면 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부연했다.
앤트로픽의 사이버보안 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글래스윙’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류 차관은 “엔트로픽도 개별 모델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파트너들에게 일부 가드레일을 낮춰 더 분석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필요한 우리 파트너들은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픈AI나 앤트로픽 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기업들과도 고성능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활용과 대응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열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내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법 시행 전부터 미리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법정위원회다. 개정안 시행 이후 중대한 해킹 사고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부터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앞당겨 가동하기로 했다. 시행 전까지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된다.
류 차관은 "침해사고 정황을 초기에 포착해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금융이나 공공 영역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는지도 가장 초기에 판단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민관합동조사단 대응 과정에서 국가 배후나 국제 테러 조직 관련 정황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류 차관은 “국가나 국제 테러 조직의 징후나 단서가 포착되면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 주체를 다양하게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직권조사 발동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법 시행 전 마련할 계획이다. 류 차관은 "직권조사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실시하게 된다"며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마련해보려고 미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국정원이 민간 기업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국가 배후나 국제 테러 집단의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 개입하는 것이고, 그런 징후가 있으면 지금도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체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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