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잠수정 개발, 해양강국 지름길…뒷받침할 법·제도 갖춰야"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

[서울=뉴시스]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균택 국회의원실,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2026. 6. 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우리나라의 유인잠수정 독자 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 수중탐사를 위한 유인잠수정 기술의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국내 해양사고는 매년 3500건이 넘지만, 정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유인잠수정 기술은 아직 없다. 반면 세계 각국은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수심 6000m 유인탐사가 가능한 잠수정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프랑스 5개국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웅서 KIOST 전 원장은 "유인잠수정 개발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은 이미 심해유인잠수정으로 바다 깊은 곳을 누비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주 KIOST 박사는 "유인잠수정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뒷받침할 법·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부터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 항목을 구체화해 기술과 제도를 나란히 갖춘 해양강국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IOST는 해양수산부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수심 300m 이내 천해역에서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다. 총사업비 약 325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성능시험을 마치고 실해역 투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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