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불법유통 엄단…'징벌적 과징금' 도입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행정처분 강화

새로운 시스템과 AI 이용해 감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하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 ▲사회 재활 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부당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자의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체계와 수사 기법도 확대된다. 오 처장은 "마약류 범죄 단속에는 제보자의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최대 3억원인 보상금을 신고자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보상금 제도가 악용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되도록 세부시행령에서 최대 횟수 등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 기법을 도입한다. 식약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도 도입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내로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하고 선별해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 정도 소요됐으나, K-NASS가 구출될 경우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3일 이내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재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최근 오남용이 문제가 된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에 대해서는 식약처, 지방정부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다음 달 1일 출범해 프로포폴을 포함해 페티딘, 케타민 등까지 집중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마약은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오 처장은 "신종 마약이 나오게 되면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정보를 입수한다"며 "신종 마약류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기간이 그동안에는 한 달 정도였는데 제도를 개선해서 1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환자의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올해 내 졸피뎀 및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강의 중심에서 뮤지컬 등 체험·참여형으로 확대해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한다.

오 처장은 "식약처의 중요한 역할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에 대한 예방, 사회 재활을 주요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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