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 中 경제 위협하면 G7 공동 관세인상 조치 제안"

등록 2023.04.02 17:08:54수정 2023.04.02 17:10: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엘마우=AP/뉴시스] 미국은 중국이 동맹국이나 지역에 경제적인 위협 행위를 가할 경우 주요 7개국(G7)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공동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바이에른주 크루엔 엘마우성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23.04.02.

[엘마우=AP/뉴시스] 미국은 중국이 동맹국이나 지역에 경제적인 위협 행위를 가할 경우 주요 7개국(G7)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공동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바이에른주 크루엔 엘마우성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23.04.02.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은 중국이 동맹국이나 지역에 경제적인 위협 행위를 가할 경우 주요 7개국(G7)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공동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정부가 G7 회원국에 중국의 경제 압박에 공동 대처할 것을 실무급 협의에서 요구했으며,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아달라고 의장국인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국내법 정비에 나섰다. 미국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관세 인상 조치와 함께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자금 지원이나 금융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수입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미국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일본과 유럽 동맹국과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외교카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갈등을 빚었던 호주에는 석탄과 와인, 보리 등 관세를 인상했다. 대만과 친밀한 리투아니아에는 수입 제한을 걸었다. 일본에도 2010년 희토류를 금수조치 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G7 등과 공조를 꾀하는 이유는 다자간 협력하면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많아 한 나라에서는 굴복하기 쉽지만, 반대로 각국이 대중국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중국도 쉽게 압박을 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7 내에서 해당 제안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독일, 일본 등 중국과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미국과 공동으로 제재에 동참하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