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금융지주 지배구조 TF…금융위 합류에 재조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말 출범이 예고됐던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가 해를 넘기며 지연되고 있다. 당초 금감원 주도로 추진되던 TF에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논의 의제를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다룰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협의 중이다. 논의 범위와 참여 주체를 정리한 뒤 이르면 다음주 TF 킥오프 회의 일정과 운영 방안을 금융위가 공개할 예정이다.

TF는 당초 지난해 중하순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일정이 해를 넘기며 미뤄졌다.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문 부원장보가 TF를 이끌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이슈가 주요 정책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금융위까지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 감독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 개선까지 한번에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의제와 구성 전반을 재조율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는 금감원이 먼저 꺼낸 의제다. 금감원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책임성 강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과제를 보고했다. 반면 금융위의 업무보고에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이 전환점이 됐다. 업무보고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백브리핑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금융위와 금감원, 학계·전문가 그룹 등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존에 거론됐던 이사회 독립성 강화,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 성과·보수 체계 개편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넣고 뺄 지는 아직 두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의 이사 추천제와 같이 민감도가 높은 사안도 이번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달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을 때 금융위에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TF 출범이 늦어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이번 TF가 영향일 미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회장·은행장 인사 등에서 잡음을 빚었던 BNK금융, JB금융 등은 주요 자회사 인사를 마쳤으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도 확정됐다.

이찬진 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 검증 강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 추천 이사 등 다양한 방안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지만, 지금부터 논의에 착수해도 3월 주주총회 전까지 선임 절차를 문제 삼고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TF가 특정 금융지주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업무보고 당시 나온 표현인 '참호 구축' 등 문제점이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 TF는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며, 진행되고 있는 걸(절차를) 강제로 막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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