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8,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국 결렬…정부, 21년만에 '긴급조정권' 꺼내나

노사, 임금·성과급 격차 못 좁혀…21일 총파업 '초읽기'

최승호 위원장 "추가 조정 없어…가처분 신청 신경쓸 것"

"국가 경제 영향"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주목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지용 이수정 남주현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해결할 마지막 자율 조정 수단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사후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8일 간의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의 시선은 정부가 2005년 이후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밤샘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중노위 2차 사후조정의 결렬을 선언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7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영업이익 15% 성과급'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없이는 타협이 없다는 배수진을 쳤고, 사측은 경영권 침해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53분 2차 사후조정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중노위) 조정안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됐으며, 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 투명화·제도화 요구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조합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 조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로 끝났다"며 "위법 쟁의 가처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정과 상관없이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5개월 간 동일하게 의견을 유지했고 영업이익 비율이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생각"이라며 "(파업 참가 규모는)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주주들의 파업 우려에 대해 "주주들이랑 다툴 생각은 없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안들이 관철되면 주주와 함께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협상장 밖으로 나와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이틀 간의 사후조정이 결국 불발되면서 21일 계획된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파업은 과거와 달리 과반 노조가 주도하며 결집력이 높아,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 실질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며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성장 뒤에는 협력업체의 희생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언급했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공급망과 직결된 '공적 영역'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언급한 점도 궤를 같이 한다.

사후조정마저 무산되자 학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즉시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즉시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중노위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긴급조정 명령을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조 간부 및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파업리스크 현실화시 타격은 과거 항공사 파업 여파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실제 발동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으로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파업 등 단 4차례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산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감 속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우선 이날 예정된 법원의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파업 동력이 약화되어 자율 타결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노조가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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