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도덕성·적임성 공세(종합)

이탄희,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에 우려

양이원영 "2차비 접대받은 면직검사도 구제" 질타

與 장동혁, 질의 통해 야당 공세 방어·해명 길 터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도덕성·적임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공세를 폈다.

이탄희 의원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 후보자의 판결을 받은 버스기사가 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내용을 밝히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버스기사는 해고 낙인으로 10년 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막일 등을 하며 5명의 가족을 부양했다.

이 의원은 소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구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면직된 검사를 구제하고, 국정원 고위 공직자를 구제해준 사건이 있다"며 "이런 걸 보면 (후보자는) 당사자의 속사정을 상당히 심리했다. 그런데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들여다본 게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길 거란 생각은 안 드나.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뭐라고 말씀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상하게도 후보자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거꾸로 뒤집혔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만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몰입을 안 하고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 종사자에 몰입해서 속사정을 알아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안다"라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겁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며 "반대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면도 있다.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고 보탰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85만원 향응 받은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향응수수내역을 봤나. 거기에서 2차비라는 표현이 나왔다. 유흥주점에서 2차비가 뭘까. 궁금하지 않았나. 주대 90만원 팁 30만원. 보통 술집에서 이런 정도 술값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차비가 66만원이라고 한다. 또 있다. 주대 60만원, 팁 30만원, 2차비 20만원. 주대비 30만원, 2차비 90만원. 3명이서 2차비를 90만원 지급했다. 2차비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사회 통념상으로 사람들이 성매매 비용이라고 알고 있다. 그걸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었나"라며 "검사가 접대를 받으면서 2차비도 썼다. 그런데 85만원으로 100만원 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면직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나.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봤을 때 100만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구나 싶다. 이런 거 안 따졌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800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그게 횡령이라고 하면서,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향응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넘어갔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아니면 같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같은 사람이라서 봐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오 후보자는 "지적하는 취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김의겸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한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이 수십조원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풍문이 돌아서, 이를 근거로 국정원과 국세청이 조사한 것이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다 유죄판결 났는데 같이 움직인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가 났다. 무죄를 선고한 분이 오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현동 청장은 건진법사와 함께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현동 청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당시 검찰이 이현동 청장에게 유리한 쪼개기 기소를 한 뒤 법원에서도 협조한 게 아닌가. 오 후보자가 이에 협조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은 오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이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연으로 인해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며 "나중에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의 대학 선배다. 친분은 없고 사적모임도 같이 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답변을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 2016년 이후 부장판사 재직시절 매달 만났다는 보도가 있고, 윤 대통령 결혼 때 후보자가 참석했다고도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고 외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가치 아니겠나. 그런데 이런 친분관계로 인해 대법관이 가장 지켜야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 후보자와의 질의를 이용해 야당 공세를 방어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장 의원은 버스기사 판결과 관련해 "버스기사의 이후 고통이 알려지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경우 법관들이 그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이 법관의 숙명"이라며 "버스기사와 회사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인데 그것이 깨지는 건 고용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밝혀진 금액의 크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데이비슨 프로젝트 지적에 대해선 "이 당시 판결을 할 때 이현동이나 건진법사나 윤석열 대통령,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전혀 모른다. 그 사건에서 일체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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