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의원 윤 체포 집행 막으면 현행범 체포해야"
"영장 집행 저지는 공무집행방해…형사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0819_web.jpg?rnd=2025011409542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내일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공수처 등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씨 관저에 집결한다고 한다"며 "이는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영장주의와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는 행위 여하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교사·방조범 포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은 국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분들이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다 가결시켜 드리겠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