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속 진행된 공수처 尹 수사…이상민 등 숙제 남아
체포영장 집행 일임 방침 번복
윤 "영장 쇼핑" 지적…조사 침묵
이상민·경찰 간부 등 수사 계속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25.01.2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2847_web.jpg?rnd=20250123115153)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25.01.23. [email protected]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 확보해서 구속영장 발부받고, 그 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향후 경찰 국수본, 국방부와 합심해서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의 주체를 자처하고 나서면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직 규모, 인원, 경력 등 수사력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준비 없이 수사이첩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이첩권 행사로 사건을 넘겨받은 후에는 '비상계엄 TF'를 구성했지만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14명 등 20여명에 불과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60여명, 국가수사본부 150여명에 비하면 초라한 규모였다.
검찰과의 주도권 경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가 하면,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의 공조에도 파열음이 났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하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주거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왔다.
대통령 측은 줄곧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 공수처가 강제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긴 했지만, 대면조사에는 실패하면서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 외에도 ▲구속영장 청구날 지휘부 회식 ▲교정본부와의 소통 부재 등 여러 불필요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초적인 증인 신문이나 관련자 수사 등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수사를 무리하게 앞세운 측면이 있다"며 "이런 큰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공수처 인력도 너무 작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정치인 체포조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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