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즉시 업무 복귀…"2인체제 업무 수행 가능해져"

헌재,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오전 방통위 출근

이진숙 "직무 복귀해 업무 수행…국회 상임위원 임명 지연 없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홍연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즉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오전 방통위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4대 4로 이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위원장은 "먼저 헌법과 법리 따라 현명하게 결론 내려준 헌재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라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인 체제에 대한 거였는데 재판관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데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 내려주신 국민들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 수행하겠다.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각 결정 이후 야권의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은 대민에서 가장 상위법이다. 헌재에서 그런 결정 내렸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세명이든 두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오늘 결정은 굉장히 의미있는 중요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4명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건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 생각한다"라며 "저는 결정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직무수행을 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답했다.

이 이원장은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기업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다"라며 "직무 복귀해 업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과천정부청사 방통위로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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