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재정이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없다"

22대 임시국회 현안 질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재정이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22대 임시국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을 많이 지면서 재정을 할 것인가, 세금을 많이 거둬서 할 거냐 등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재정의 역할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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