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청문회 공방… 여 "尹 극우교육 바로잡아야" vs 야 "전과자·친북좌파"

최교진 "북한 정권, 대한민국의 적"…음주운전은 거듭 사과

최교진 "천안함 음모론 동의 안 해…정부 입장 신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방북 이력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과 음주운전 전과에 따른 도덕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를 전과자, 친북좌파라고 비판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는 질타하면서 리박스쿨 등 윤석열 정권 당시 편향된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천안함 음모론, 부산 비하성 발언 등을 사과하고 입장을 정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는 국민통합을 교육의 일선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지난 18대 대선 직후 문재인 후보가 패배를 하자 후보자는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발언했다. 330만 부산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오늘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그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다. 부산에 사는 어느 시인이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인가 하는 제목의 시를 올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그냥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지영 의원은 "전과3범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다. 대통령을 포함해 현재 내각에 7명이 이미 전과자다"며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탑8'이 된다. 내각 전과자 8명 교육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이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발 전과자 '탑7'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거취를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의 이념과 사상, 가치관, 국가정체성이 너무 의심된다"며 "북한 고난의 행군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두둔하고 감격하는 후보자가 대한민국 사회부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친북좌파인사의 전형"이라고도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전과가 다 파렴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다. 2003년 교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음주운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2003년 음주운전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따르면 교육 만큼은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극단적인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음모론을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선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토론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과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당 정성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라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 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적이 될 수 있느냐, 적이냐'는 정 의원의 추궁에 "적이다"고 답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산하에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분들이 내란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극우 이념교육을 한 리박스쿨 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지명되면 6개월안에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여야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도 저항하셨듯이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 중에 북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은 이중적 지위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해달라"고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최 후보자는 "안보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북한 주민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공동번영을 하고 화해해야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전과는 전교조 활동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 방북 문제도 결국 민화협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활동을 통해 이뤄진 일 아니냐"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 친북좌파라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내란국민의힘 전직 1호 당원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 인사들에 대해 평가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놔두고 2개 전과는 파렴치범이 아니다. 후보자는 군사독재 피해자"라고 옹호했다.

최 후보자는 "1987년 6월 항쟁 직후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 관련해서 구속이 된 일이 있었고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책임을 지고 구속됐었던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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