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발 '블랙리스트 승객' 6배↑…관세청 APIS 실효성 의문

정일영 의원, 2020년 '위험 승객' 334명에서 지난해 1993명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도 급증…긴급 대응 및 제도 정비 시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5년 새 캄보디아에서 건너온 '위험 승객(블랙리스트)'이 6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캄보디아발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급증했다"며 "전과자·마약사범·지명수배자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급격히 늘면서 캄보디아발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 루트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정보를 검토해 위험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을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마약 밀수와 납치감금 피해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에서 2025년 22건(22.5㎏)으로 37배 이상 폭증했고 최근에는 신종 마약 '러쉬(Ruch)'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이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한편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 중 약 80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3건에 달하며 국외 조직범죄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의 APIS는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APIS 시스템의 실효성과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체계,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캄보디아발 범죄는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 보안망과 해외범죄 대응체계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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