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대통령실도 힘 보태…친명무죄 제도화"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친명무죄 비명유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고, 힘을 보태고 나섰다"라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한번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경고했다"라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내란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법치가 모두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정치 보복성 숙청을 멈추지 않으면 이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는 최소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게 원칙"이라며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은 사법부 독립 무너뜨리는 입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발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법이며,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보복 장치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법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의원들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늘려 '친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4심제를 도입해 재판 자체를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라며 "법을 바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겠다는 정치적 사기극, 입법 기능을 동원한 야당 탄압과 재판 개입, 삼권분립 훼손을 감추기 위한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친명무죄 비명유죄'를 제도화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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