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美 '마두로 체포' 권위주의 국가에 선례…대만·우크라 파장"

"러시아·중국, 트럼프와 유사한 논리로 행위 정당화 가능성"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해군 이오지마함에 탑승 중이다"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갈무리) 2026.01.04.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구금이 전 세계적 '격변(turbulence)'을 야기할 수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논리로 국제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BBC 국제 담당 에디터인 제레미 보웬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전 세계 권위주의 세력에게 선례(precedent)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한 행동의 파장은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 계속 확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웬은 "이번 작전은 국제법에 명시되고 합의된 규칙에 따라 세계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미 크게 훼손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무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미국 안팎에 반복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마약왕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도왔을 뿐'이라는 미국의 정당화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통제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선언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보웬은 대만을 이탈한 지방(省)으로 간주하고 대만을 다시 통제하는 것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행동을 선례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의 성명을 언급했다.

워너 의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성명에서 "만약 미국이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을 침공하고 외국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한다면, 중국이 대만 지도부에 대해 같은 권한을 주장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납치하기 위해 유사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겠느냐"며 "이 선을 넘으면 전 세계적인 혼란을 억제하는 규칙들은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가장 먼저 '악용(exploit)'할 것"이라고 했다.

보웬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규칙을 만든다고 믿는 것 같고 자신의 지휘 아래 미국에 적용되는 특권이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며 "그의 행동은 앞으로 12개월간 전 세계적 격동을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보웬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베네수엘라 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 조종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군사행동으로 베네수엘라를 재편하고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들리지만 증거는 그 과정이 쉽지도 순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웬은 '마두로 몰락이 베네수엘라에 폭력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전망,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안보팀이 마두로 몰락을 가정한 워게임에서 무장세력들간 권력 투쟁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승리자처럼 굴고 미군의 작전을 자축했지만 군사작전은 첫단계일 뿐"이라며 "정치적 후속 조치가 전체 과정의 성패를 가른다"고 짚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등을 언급하며 "지난 30년간 무력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한 미국의 기록은 처참했다"고 했다.

보웬은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두로의 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며 "(마두로 대통령 제거를 위한) 내부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가 구축한 체제는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부가 순응할 가능성은 낮다. 군부와 민간 지지자들은 부패 네트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고 이를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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