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12일 본회의 열기로(종합)

특위에 입법권 부여…1개월간 활동하며 법안 등 처리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 구성

본회의서 여야 합의된 법안 처리키로…"원내수석 간 협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압박 속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당초 이견을 보였던 2월 임시국회 일정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1인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여야는 해당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 위임해 활동 기간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 국회에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총 6건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 1일 자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당 법안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비준을 외면한 탓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에 구성되는 특위에서는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비준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상의가 됐다"고 답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게 아니고,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관세율 인상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있어서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야 간 의견이 갈렸던 2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12일 여는 것으로 정리됐다. 합의문에는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수 증원·법 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의힘은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은 '8대 악법'으로 규정했고, 만약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 같은 개혁법안은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법안 등을 확인해 전체 법안을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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