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국민참여재판 다시 열린다

검찰, 박상용 검사 등 추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돼 미뤄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상용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박 검사의 수사 카드 내역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한 뒤 3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6월 (이 사건)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되며 이 역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6월은 너무 뒤로 미뤄진 감이 있다"며 "확정된 사건(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사건)도 재심을 다투고자 하고 있어 피고인 사정을 살펴 (기일을) 앞당기면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아니다 보니 기록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는 점이 있어 저희로서는 6월도 넉넉한 기일이 아니다"라며 "재판장이 지정하는 대로 맞춰 준비하겠으나 너무 앞당겨지면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추후 정확한 날짜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5월 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5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늘려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재판부는 "하루에 쟁점을 하나씩 심리하려고 했는데 서증시간과 증인신문 시간 등을 보면 경우에 따라 하루에 다 소화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주에 걸쳐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존 배심원 후보자 250명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관련 추가 증인으로 설주완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교도관 4명 등을 신청했다.

설 변호사의 경우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청사에 출입한 내역이 확인된 인물이며, 방 전 부회장의 경우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단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또 2023년 5월17일(술자리 지목 날짜) 박상용 검사의 수사 카드 사용 내역과 해당 날짜에 작성된 조서, 누락없는 수사목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등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서울고검 TF에서 이 전 부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알게된 것이 종전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출된 수사목록과 TF 조사가 시작되며 박상용 검사가 제출한 수사목록이 다르다"며 "수사목록은 편집될 수 없는데 검찰이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왜 다른 지 사실관계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감추려는 의도는 없고,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고인 기준으로 작성됐는지에 따라 기록이 다른 것은 확인한 바 있다"며 "내용을 확인해본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그는 또 2021년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모두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은 본 재판에서 다시 내용을 다퉈보겠다며 재항고를 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