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유류세 감면하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 중심 지원"(종합)

구윤철 "추경 필요하면 적극 검토…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듯"

靑 "추경 포함 모든 정책 수단 활용…민생 경제 영향 최소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발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류비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추경 편성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 방안을 섞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류세를 내리고 서민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단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과도한 양극화 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재정의 역할을 언급하며 "결국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추경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과 관련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취약계층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넓힌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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