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수청·공소청법 19일 본회의 상정…野 필버시 토론 종결·처리"

"단일 합의안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해 하나로 결집"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 정면으로 돌파…행동의 시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한 것 관련 "(오는) 18일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게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해왔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합리적 우려를 민주당은 숙의의  용광로에 넣어 더 단단하고 정교한 법안으로 녹여내겠다"며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을 거론한 데 대해선 "대통령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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