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물 담합 엄정대응…계란 하루 100만개·돼지 연 4.3만t 확대

계란 산지가격,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도록 개편

계란 비축제 도입·돼지 출하체중 상향해 수급 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 지속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고객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계란·돼지고기에 대한 가격 담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산지 가격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조사해 발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수요에 대비해 계란은 1년 동안 매일 100만개씩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출하체중을 120㎏으로 상향해 공급량을 연간 4만3500t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거 생산자단체가 산지가격을 고시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해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되면 이를 주도한 업체와 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또 산지가격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게 개편한다. 정부 지정 기관 외에는 가격 조사·발표를 제한하고, 별도의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를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 가격·규격·손상비율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한다.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계란 소비가 연평균 4.3%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산란계 사육시설을 1805만 마리 규모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연간 하루 계란 생산량을 100만개씩 늘려 향후 5년 후에는 하루 500만개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란 수급 조절 때 활용할 수 있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추진을 검토한다. 민간업체의 보관시설에 액란으로 계란 가공품을 비축한 후 가격이 높을 때 시장에 방출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16일 서울 한 마트에서 고객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납품 가격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고량 파악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뒷다리살(후지) 재고를 장기간 과다하게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물량 상위 6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드람양돈조합, 부경양돈조합, 대전충남양돈조합,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등이 대상이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조치를 검토한다.

도매 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도 병행한다. 신규로 2곳 이상의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경매 물량을 지난해 4.3%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가와 가공업체 간 거래·정산가격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법제화도 추진한다.

수급 측면에서는 돼지 출하 체중을 현행 115㎏에서 12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급량을 약 4.3%(4만3500t) 늘린다. 수입 소고기의 90%를 미국과 호주에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를 다변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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