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틀 잡혔고 다듬는 중"…규모, '선별·차등' 기준 주목

당정, 25조원 규모 추경 추진키로…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원칙

지급 대상·규모 최종 조율 중…작년 '민생쿠폰'과 비슷할 가능성

작년과 차이점은 '초과세수 활용' 재원 마련…재정건전성 부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지난해 9월2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5.09.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25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두고,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 국회 제출까지 나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별·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정, 25조원 규모 추경 추진키로…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원칙

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6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25조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약 15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내수 진작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민생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경기 대응형 지원 정책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있어 '선별·차등' 원칙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대전 유성구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기자단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서울에서 멀리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 원칙에 맞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지원금이 소득 수준과 지역 여견을 반영해 지원 강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경 당정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등 지급 원칙을 묻는 질문에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지만 지역화폐와 민생 안정 지원은 그 과정에서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대전=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월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해 (주)달로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항공 우주 관련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처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급 대상·규모 최종 조율 중…작년 '민생쿠폰'과 비슷할 가능성

다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 장관은 "대강 틀은 잡혀 있지만 세부적으로 최종 다듬고 있다"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정 참고로 볼 만한 것은 역시 지난해 있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화폐 또는 카드 방식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정부는 1차 지급에서 일반 국민 15만원,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비수도권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어 2차 지급에서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선별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를 기반으로 하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총 3조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민생 안정 등에 투입되는 15조원 중 4분의 1 수준의 재원이 단일 사업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면서도 "보편 지급보다 선별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작년과 차이점은 '초과세수 활용' 재원 마련…재정건전성 부담↓

다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는 지난해와 차이가 있다.

지난해 추경은 전국민 지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 뒤 남는 재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

실제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순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총 5조원 규모의 긴급 국채 바이백도 추진한다.

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매입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조5000억원씩 진행된다.

이에 따라 추경 집행이 재정 건전성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키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측면의 우려는 크지 않다"며 "금융시장에도 별도의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선별 지급 규모·대상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안 국회 제출 전후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 여력과 국민 체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방식이 가장 실익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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