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교통공기업 '노란봉투법' 회피 연구용역 논란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연구용역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공기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회피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노란봉투법 회피 위해 컨설팅과 연구용역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란봉투법 문제를 강하게 회피하기 위한 공기업은 한국공항공사였다"며 "지난해 1억1000만원 규모의 컨설팅업체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제기한 자료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Red Zone(수용 및 공동관리) ▲Yellow Zone(한계 설명 및 조정) ▲Green Zone(분리 및 이관)등으로 관리방안 분류 시스템을 구성했다.

컨설팅 결과 ▲Red Zone은 공항 안전과 보안 등 핵심 의제를 포함 시키고 "법적의무 준수를 위해 통제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제시 했다. ▲Yellow Zone에는 임금총액, 예산편성, 성과급 기준에 대해 "직접 결정 회피 및 간접조정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Green Zone은 근태관리, 인력배치, 승진·징계 등을 자회사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성 전면 부정 및 교섭 거부를 통해 자회사의 고유경영권임을 명확히 하고 교섭 당사자가 아님을 공식 통보해야한다"는 대응방안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도로공사도 이같은 내용의 유사 컨설팅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컨설팅 업체 연구용역에 4785만원, 인천공항공사도 노무 자문에 2255만원을 사용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 준비하는 건 타당한 준비지만 노봉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용역 발주한 산하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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