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름값 급등에 국방물자생산법 꺼냈다…연료·전력 증산 압박

정유·석탄·가스관·전력망 지원 추진…“에너지 지배력 강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17.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여파로 휘발유값과 전력 비용이 오르자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된 국가안보 법률까지 동원해 연료와 전력의 국내 생산 확대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연료와 전력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법으로, 미국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생산과 공급망을 정부가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와 전력비 부담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안보 권한으로 직접 대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료값과 전력요금이 미국 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실효성이 입증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일련의 대통령 각서는 석유 생산과 정제, 물류, 석탄 화력발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가스 처리 시설 등 에너지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각서들이 지난해 공화당 예산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에너지부가 실제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전면 가동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통령 각서가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대통령 각서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특히 석유 생산·정제·물류 관련 각서는 자금 조달 제약과 긴 투자 기간, 인허가 문제, 인프라 병목, 공급망 제한 탓에 민간 산업이 필요한 속도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직접 구매, 구매 약정,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천연가스 터빈과 전력용 변압기처럼 공급 부족과 긴 대기 기간에 시달리는 품목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이란전으로 에너지 가격이 뛰는 상황에서 단순한 시장 대응만으로는 전력과 연료 공급 불안을 잡기 어렵다고 백악관이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대통령 각서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추가 공급이나 신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액시오스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얼마나 촉진할 수 있을지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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