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위증' 재판부에 박상용 징계 자료 요청…法 기각

李 측 15일 박상용 징계 부본 법원에 요청

재판부, 18일 사실 조회 신청 촉탁 거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 재판부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신청서 부본 조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2026.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 재판부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신청서 부본 조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박 검사 징계 부본 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의 징계에 관련된 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 청구 사유로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5일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징계 청구서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서를 촉탁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등 관련 의혹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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