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이사 "규제완화, 단기 흥분제" 경고

[워싱턴=AP/뉴시스]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6일(현지 시간) 현재 진행 중인 금융 규제 완화 흐름을 단기적인 "설탕에 취한 듯한 흥분(sugar high)"에 비유하며, 결국 사회를 과도한 장기 경제적 피해에 노출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바 언준 이사가 2023년 3월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모습 2026.06.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6일(현지 시간) 현재 진행 중인 금융 규제 완화 흐름을 단기적인 "달콤한 흥분제(sugar high)"에 비유하며, 결국 사회를 과도한 장기 경제적 피해에 노출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인베스팅닷컴,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취약점은 현재로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수년에 걸쳐 문제가 누적되어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준과 다른 기관들의 최근 조치들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 안정성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 이사는 이러한 정책이 결국 사회에 과도한 장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 이사는 이러한 조치가 위험관리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성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독 조치도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대한 감독 경고 발령 건수는 전년의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반면 새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관'으로 공식 분류된 대형 금융회사의 비중은 두 배로 늘어났다.

연준과 2023년 지역은행 위기 이후 다른 규제기관들은 미국 초대형 은행들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 이사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총 자본 요구액이 약 6% 줄어들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기업 실적 호조와 월가의 높은 자산 가치 평가가 이어지는 금융 호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결국 금융 시스템의 미래 충격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 회복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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