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도 배우는 선거 중요성…교육계 "선관위, 교육 우롱"

전국 215개 대학 성명·시국선언

서울대 등 거점국립대 모두 참여

교원단체도 "민주주의 교육 강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선거는 대의제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중1 사회 교과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교육계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대학생들의 잇단 시국선언에 이어 교원단체는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공언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 학생회 등이 발표한 성명을 한데 모은 인터넷 사이트 '한 표의 기록'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날 오후 4시 기준 215개 대학, 244개 캠퍼스에서 395건의 성명과 시국선언문이 게시돼 있다.

해당 사이트는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 학과 학생회, 동아리, 학생 개인 등이 발표한 입장문을 기록·공개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전남대, 경북대, 인하대, 한국외대 등 전국 대학들의 성명이 올라 있다.

특히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 10곳 모두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며 투명한 진상규명, 공론장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등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쇄신·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가치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그 꽃은 피를 마시며 자랐다"며 "선관위는 지난한 투쟁 끝 쟁취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후대에 전승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지고 있는 책무의 무거움을 추호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및 학생 공론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고려대는 "민주주의는 민의로부터, 민의는 공정한 선거로부터 보장된다"고 했으며, 연세대는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행정 서비스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도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성명을 통해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선관위의 무택임한 태도는 이미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교실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행위뿐 아니라 그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유지된다"며 "논쟁적인 사안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8일 "이번에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사태이자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실선거"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동시다발로 진행한 10일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교총은 "이번 사태로 생애 첫 투표를 고대하던 고3 청소년과 공정의 가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 가르쳐 온 민주주의 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교육적 참사"라며 "교단에서 '국민들의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가르쳐 온 교원과 학교 교육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특히 "선거 연령 인하로 생애 처음으로 투표소에 들어서며 주권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는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다"며 "선관위는 청소년 참정권 유린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대학생 시국선언에 이어 고등학생 시국선언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적 선언은 있지만 학교 차원의 확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추이를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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