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자 72%가 2030…경찰, 집중단속

20~30대·무직자 비중 높아…9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조직범죄엔 범죄단체죄 적용·범죄수익 환수 추진

[부산=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보험사기 일당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안기는 악성 범죄로 꼽힌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 지난해 2612건·1122명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중단속 검거자 분석 결과 20~3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의 공모 범행 등이다.

특히 조직적·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사고로 인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지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 환급을 지원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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