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장마 왔는데…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뚝'

올해 상반기 풍수해 보험 가입률 4.6%

원인으로 보험료 부담과 홍보 부족 언급

정부,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가입 독려

[함평=뉴시스] 박기웅 기자 =지난해 8월 4일 오전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지전통시장 인근 길목이 폭우에 떠내려 온 폐기물로 막혀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최근 지각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 보험)' 가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북극발 '블로킹(대기 흐름 정체)' 현상으로 예년보다 늦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돼 이달 1일 중부지방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갔다.

늦은 장마는 막대한 수증기가 단기간에 유입되는 특성이 있어 올 여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해에 취약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철저한 대비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안전장치로는 풍수해 보험이 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9개 자연 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손 보상해 준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최소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부담률이 낮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행안부의 풍수해 보험 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건수는 4만314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85만348건)의 5.07%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2024년(5만5323건)과 비교해도 22.01% 급감한 규모다. 올해 상반기 가입률 역시 4.6%(3만9173건)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홍보 부족이 주로 언급된다. 올해 소상공인(소유자 기준)의 연간 보험료는 상가는 8만9000원, 공장은 10만5100원선이다.

박재청 대구시 상인연합회 회장은 "하루 벌어 먹고살기 바쁜 소상공인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소상공인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소멸성 상품이라는 점도 소상공인의 가입을 망설이게 한다. 당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보험료 환급이 어렵다.

풍수해 보험금을 받으면 정부의 다른 재난 지원금(구호비, 의연금 제외)을 중복 수령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급된 풍수해 보험금(3500만원)이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300만원)보다 11배 이상 많음에도 무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행안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곳이라도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노란우산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풍수해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때 자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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